사기범 말만 믿고 계약서 작성⋯대법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 책임" ... 따라 A 사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는 C 씨 등의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B 씨 역시 사기 일당에게 속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6.07.26 10:07

사회초년생 피눈물 나게 한 '깡통전세' 사기…2심서 징역 14년 ...차인에게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씨의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1명에게는 징역 3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다른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 또는 무죄를 받은 다른 중개인... 26.07.23 15:58

'윤 관저이전 의혹' 정점 김건희, 오늘 종합특검에 첫 피의자 출석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이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차관을 공사 업체... 26.07.22 07:40

"증거 놓치고 사안 축소"…'장윤기 사건' 지휘라인, 검·경 모두 입건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광산경찰서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면서 A 경무관, B 경정을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날에는 B 경정을 소환 조사했으며, C 경감이 송치돼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으면 관련 혐의를... 26.07.14 14:40

경찰 특수단, 당시 지휘부 전격 압수수색…장윤기 수사 확대 ...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수사팀이 주요 증거를 확보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 지휘부가 알았거나 방조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혜진 / 기자 - "경찰과 검찰이 수사 지휘라인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는 만큼... 26.07.11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