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오는 12일 1심 선고 생중계 ...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 26.02.09 14:29

'대장동 50억' 곽상도 아들 무죄…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 ...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 씨가 ... 26.02.06 15:52

'법정서 소란' 김용현측 변호인 감치 집행...서울구치소 구금 ...습니다.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26.02.03 17:51

김건희 특검 1심 판결에 항소…"법원 판단에 심각한 오인" ... 온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입니다. 1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효 판단에 기인했을 뿐 아니라 재판부가 법정에서 선고할 때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언급을 제외하면서 불... 26.01.30 19:20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윤도 무죄? ...편 재판부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 방조범 성립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게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재판부가 특검팀에 방조 혐의도 적용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방조 혐... 26.01.30 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