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1심 판결에 항소…"법원 판단에 심각한 오인" ...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온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입니다. 1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 26.01.30 19:20

무죄 나온 도이치 주가조작…'방조'로 항소심 공소장 변경되나 ...는데요. 특히 무죄가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방조 혐의를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항소심에서 ...도, 이를 알고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방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26.01.29 19:00

9개월 아이 운다고 목 눌러 사망케 한 아빠…아내는 둘째 임신 ...소된 A(3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아내 B(27)씨에게는 징역 3...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 사처벌 전력도 없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6.01.22 15:10

"내란 말렸다"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오늘 1심 선고 생중계 [아침&매일경제] ...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조현삼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MBN #MBN아침앤매일경제 #김은미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내란죄 #1심 #선고 #1심선고 #15년 #구형 #이진관 #판사 #최후진술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돈가스 #... 26.01.21 10:31

'내란이냐 아니냐' 오늘 첫 판단…전두환 땐 '이것'에 갈렸다 ...진관)는 오늘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 혐의 사건 1심을 생중계로 진행... 따르면 대법원은 1997년 4월 내놓은 이 판결문에서 내란 범죄 구성 요건과 내란 가담자 처벌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 26.01.21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