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화됐지만…3년 유예 기간에도 설치율은 '절반' 아래 ...죠. 이후 정부가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유소마다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 거 같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든 주유소에 화염방지기를 갖추도록 의무화... 25.12.18 19:00

대장동 '범죄수익 찾기' 본격화…김만배·남욱, 추징해제 청구 ... 민간 업자들이 검찰에 몰수·추징된 재산들의 동결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여론의 추이를...둔 재산을 풀어달라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2천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 25.12.16 11:01

김현 "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안 나오면 고발할 것" [뉴스와이드] ...할 얘기인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표현의 자유 지키기 위한 법" "쿠팡, 청문회 불출석시 고발…이후 국정조사 시행해 동행명...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 25.12.15 18:29

'섬망 증세' 조두순 '성범죄자알림e' 공개 종료 ...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범죄자알림e’에 게재된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국회가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해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됐습니다. 현재... 25.12.15 17:05

광주시장 "사고 원인 규명에 전력"…시공사 대표 "안전관리체계 재점검" ... 대표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강 시장은 사고 발생 사흘째인 오늘(1...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었는지 철저히 살피겠다"며 "법의 잣대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25.12.13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