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추적] "살아있으면 된 거 아냐?" ...충격입니다. 피해자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가해자만 낮은 형량을 받았을 뻔 했네요? 【 기자 】 그래서 법원도 "부실 수사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죠, 저희가 직접 통화해서 당시 초동 수사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 인... 26.02.13 19:00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 수사 인정…법원 "국가가 1500만 원 배상" 【 앵커멘트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폭력 범죄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혁재 ... 26.02.13 19:00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경찰 부실수사 인정 ...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2024년 3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26.02.13 11:18

한정애, 개인정보보호법 대표발의..."유출시 기업 책임원칙 명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2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2차 피해 방지와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를... 26.02.12 14:37

"아이유는 간첩"…루머 퍼뜨린 누리꾼 벌금 500만 원 ...했습니다. 허위 표절 의혹 유포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액 3천만 원이 전액 인용되는 등...며 "가해자에 대해선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 26.02.11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