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범죄수익 찾기' 본격화…김만배·남욱, 추징해제 청구 ...대한 1심 선고에서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 업자들이 공모해 배임을 저지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택지 분양 배당금 중...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이 이에... 25.12.16 11:01

'쌍방울 1억 금품' 안부수 등 3명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어려워" ...고검은 이러한 금전 거래가 모두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이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 25.12.11 03:45

서울고검, '쌍방울 대북 송금 증언 번복' 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25.12.06 15:57

'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구속 ...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두 번째로 청구에 나서 그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 25.12.06 09:24

쿠팡 박대준 대표 고소…"착수금 입금했어요" 인증 줄이어 ...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안조치 비용이 늘고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회사에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장지운 /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 "(박대준 대표의) 적절한 대응 지시가 있었는지, ... 25.12.05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