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명물 '감자빵' 창업 전 대표…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감자... 25.11.25 15:34

장동혁, 이 대통령 향해 "1호기 타고 해외로 먹튀" ...다”라며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이라는 빽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의 죄를 없애기 위해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항소 포기를 비판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습... 25.11.17 10:42

국힘,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국가가 국민 재산 약탈" ...당히 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징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걸음만 더 나간다면 국민이 용서치...건인 대장동 사건으로 무려 7천8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줬다"며 "항소 포기 외압을 강력... 25.11.17 09:50

[단독] "김건희 오빠, 양평 유력 인사에 허위 급여 법인카드 제공" 특검, 김선교 의원과의 연관성 수사 ...으로, 또 한 씨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미 한 씨에 ...영장을 청구하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를 적용했고 최은순... 25.11.17 07:55

[시사스페셜] 11월 16일 정운갑 앵커의 클로징 ...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규제를 포함해 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 개혁을 발표했고, 새 정부 들어 배임죄 폐지 등 과도한 경제형벌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와 형벌 체계 개선은 내용... 25.11.16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