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것으로 검찰 수사 단계는 일단락됐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죄 확정 이후 나머지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지난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수석 등을 기소했습니다.... 24.05.24 15:01

"월성원전 자료 530건 삭제"…산업부 공무원들 '유죄→무죄' ...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실무자인 A 씨 등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월성 원전을 불법으로 가동 중단케 한 사실이 발각될 것... 24.01.09 15:52

‘월성원전 불법 중단' 김수현 청와대 전 실장 기소 ...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1년 불구속기소)과 공모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던 한수원을 압박해 ... 23.07.19 11:03

'文정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 공전…"기록 방대해 열람 못해"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공판준비기일을 7월 17일로 지정하고 첫 재판을 끝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9... 23.04.17 16:58

구속영장 톺아보기…발부-기각 여기서 나뉜다 [서초동에서] ...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가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법원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했습니다. 기각사유(요약)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범죄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 23.04.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