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 선처 호소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렸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선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으며... 26.09.29 15:49

'1천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집유 확정…기소 12년 8개월만 ...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201... 효성 싱가포르법인 자금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회사에 23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 26.09.10 10:57

김승원, 재산 6.8억 신고…수원 아파트 등 포함 ...고됐습니다. 2008년 2월 수원지법 판사에서 퇴직한 김 후보자는 그해 7월 수원지법에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육군 중위(법무)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장남은 질병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아 활동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 26.09.04 10:13

"가족사진 무료로 찍으세요" 갔다가 '눈탱이'…환불 가능할까? [올댓체크] ...6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사진관 이벤트는 아니지만, 실제 방문... "홍보 이벤트에 당첨됐다. 보증금·입회비·연회비 등이 모두 면제되는 무료 콘도 회원권을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소비자가 설명... 26.08.29 13:05

"불쌍해서 데려왔는데"…새끼 까마귀 키웠다가 법정 선 40대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집에 데려가 키운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지 않는 것으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경기 의정부시 녹양... 26.08.01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