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00번까지 인출"…'수수료 이벤트' 노린 안마소 업주 벌금형 ...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업주 박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400만~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18년 5월부터 한 달여간 업소에 ATM을 설치한 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 26.03.18 07:49

'미성년 성폭행' 영국 유명 배우, 교도소서 돌연 사망 ... 소녀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술을 ...입 취재 중이던 기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으며, 2005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형을... 26.03.17 16:13

동료 수감자 가리키며 "아동 성범죄자" 명예훼손일까? ...받게 됐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오후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다른 수감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료 수감자 50대 남... 26.03.14 10:06

[단독] 도박하다 걸린 해경 간부, 되레 영전…황당 인사 ...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경감은 "그곳이 도박장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해경은 유죄가 나올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에도 징계 전까지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쳤습... 26.03.13 19:00

'만취해 시속 182㎞ 질주' 남태현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르고 죄질이 불량하며 ... 26.03.12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