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나쁜 선생님…지적장애 제자 상대 사기 친 특수교사 구속 ...사기는 상대의 지적 능력이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적용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바리스타 수업을 위해 필요한 재료비 등은 이미 학교에서 지원이 다 이뤄진 것이지만,... 25.12.16 17:14

[이슈추적] 초등생 딱밤 때린 교사 벌금 200만 원…현직 교사 "잘못 보고도 모른 척" ...법정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도형 기자와 이슈추적합니다. 【 질문 1 】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딱밤을 때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 기자 】 네, 지난해 11월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 25.12.14 19:30

"덧셈 못 해서 딱밤 때렸다" 초1 담임 벌금 200만 원 선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덧셈·뺄셈을 못했다는 이유로 '딱밤'과 '앉았다 일어서기' 벌을 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 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 25.12.14 14:20

'층간소음' 이유로 1년 가까이 스토킹한 40대…징역형 집행유예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집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그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고도 지난해 7월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면허취소 수준(0.0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 25.12.14 11:05

"몰래 북한 소설 들여와 출판"…민간단체 이사장, 2심도 벌금형 정부 승인 없이 북한 문학작품을 국내로 반입해 출판한 민간단체 이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 25.12.14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