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준이법 잊었나"…대책 없는 언덕길 주차에 시민 불안 ..., 벽 쪽으로 돌려놓아야 인명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언덕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시민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정경일 / 변호사 - "사이드브레이크 주정차할 ... 2026.01.29

[사건추적] 거침없는 시내버스 / 운전자 보고 놀란 경찰 / 결국 '하차' ...직 보복운전인지 결론 내리진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보복운전으로 판단되면 '7년 이하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데, 그럼 보통 보복운전 기준 어떨까요? ▶ 인터뷰 : 담당 경찰 관계자 -"(보복 운전은 어떤 ... 2026.01.21

이병진·신영대 당선 무효형 확정…판 커지는 재보궐선거 .... 대법원이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벌금형을,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3... 2026.01.09

(실제상황) 갑질의 끝판왕을 보여준 노인의 비루한 최후! ...러들여 집안 제사까지 지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식당 사장은 노인을 형사 고소했고, 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노인은 형법상 주거 침입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명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20.08.16

(실제상황) 허위 입양으로 아파트 분양에 성공하다? 허위 입양으로 아파트 분양에 성공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배 남편의 고소로 결국 분양은 취소되고 가족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남편 몰래 허위 입양을 시킨 아내는 이혼을 당하게 된다. 프로그램명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17.11.18

조윤선 전 장관의 판결 중 눈 여겨봐야 할 점은? 지금까지 위증죄는 기껏해야 벌금형만 받았다고 프로그램명 :판도라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17.08.03

[D뉴스] 유아인 오늘 경찰 출석…'초호화 변호인단' 꾸렸다 ...가정하에, 초범인 유 씨가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검출된 대마 투약 혐의만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등 증거 ...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3.03.27

한동훈, 청주교도소 방문... "교정 문제 우선순위‥검찰 인사엔 '독식' 없을 것" [엠픽] ...늘 얘기했다시피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인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장관 입장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어제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언급했습...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2.06.10

윤미향 혐의 대부분 '무죄' 벌금 1500만원…의원직 유지 [엠픽] ...과 관련해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일부 유죄 선고를 받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한다는 입...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2.02.10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2018년 삼성증권 사태 '데자뷰' ...고,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일부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후 직원 4명은 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4명은 벌금형이 확정됐으며 대표이사는 사임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삼성증권 주가 급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 26.02.07 14:31
불법 촬영물 사이트 'AVMOV' 수사 시작…"시청만으로 처벌?"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고의로 소지 및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다른 혐의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26.02.07 10:24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2심서도 벌금형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 벌금형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는 다혜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다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은 다혜 씨에게 벌금 1,500만 원... 26.02.05 12:45
"차은우도 모친도 징역 가능성?"…'200억 탈세' 의혹, 법조계 분석 나왔다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 26.01.31 15:19
"수도세 많이 나온다 했더니"…이웃집 수도관 연결해 물 쓴 60대 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본인 집과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몰래 물을 가져다 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 26.01.30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