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2018년 삼성증권 사태 '데자뷰' ...고,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일부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후 직원 4명은 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4명은 벌금형이 확정됐으며 대표이사는 사임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삼성증권 주가 급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 26.02.07 14:31

불법 촬영물 사이트 'AVMOV' 수사 시작…"시청만으로 처벌?"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고의로 소지 및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다른 혐의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26.02.07 10:24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2심서도 벌금형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 벌금형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는 다혜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다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은 다혜 씨에게 벌금 1,500만 원... 26.02.05 12:45

"차은우도 모친도 징역 가능성?"…'200억 탈세' 의혹, 법조계 분석 나왔다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 26.01.31 15:19

"수도세 많이 나온다 했더니"…이웃집 수도관 연결해 물 쓴 60대 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본인 집과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몰래 물을 가져다 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 26.01.30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