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강요범"·"컨설팅 받아보라"…공세 펼치는 국민의힘 ...페이스북 글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후배 여경에게 '오빠라 부르라'고 해 징계를 받은 경... 26.05.04 16:47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2심 징역 4년 구형 ...앙지법 형사항소5-2부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 대해 "집권 여당의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와 영향력... 26.04.08 17:40

'약물운전' 첫 특별단속…"측정 불응하면 약물운전으로 간주" ...경찰은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약물운전 첫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오늘(...니다. 법 개정으로 약물운전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26.03.31 16:02

"집에서 틱톡 봤을 뿐인데"…벌금 매긴 중국 공안당국 중국에서 한 남성이 집에서 해외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가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당국의 이른바 '인터넷 국경...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혐의로 쉬 모씨에게 경고와 함께 벌금 200위안(약 4만3천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 26.03.19 10:57

불법 촬영물 사이트 'AVMOV' 수사 시작…"시청만으로 처벌?" ... 고의로 소지 및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다른 혐의에 ...성폭력처벌법)상 제14조 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또... 26.02.07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