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외할머니의 '소금물 테러'…항소심도 벌금형 건물 인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세입자 가게 입구에 소금물을 뿌린 건물주 가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3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 26.07.28 13:55

'손 뿌리쳐서 홧김에'…8살 여아 목 졸라 실신시킨 50대 집유 ...지인의 8살 딸을 때려 실신하게 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5일) 춘천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26.07.25 11:28

사회초년생 피눈물 나게 한 '깡통전세' 사기…2심서 징역 14년 ...형사부(이현정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임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세 계약을 체결해 약 200명으로부터 보증금 218억3천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6.07.23 15:58

"국회의원이 마약·살인했다" 허위사실 유포 50대 여성 구속 ...인·마약·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오늘(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체의... 26.07.04 14:46

접촉 사고 신고로 숙취 운전 적발되자 "측정 오차"… 법원은 "유죄" ...신고하려고 스스로 지구대를 찾았다가 숙취 운전 사실이 적발된 50대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작... 26.07.04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