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2만 명'…2년간 27% 늘어 촉법소년이 2년 새 약 27% 증가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 행위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 25.10.06 10:07

부산서 '돌 투척' 사건…"옥상에서 학원 애들이 던지는 거 봤다" ...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나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입건되지 않습니다. 한편 고의로 던진 돌이 인명피해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201... 25.09.01 09:02

'불법 도박' 개그맨 이진호, 검찰 송치 ...에 착수했습니다. 민원인은 "경찰은 더 이상 대중문화예술계에 범법자가 판을 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씨의 상습 도박, 사...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탄소년단(BTS) 지민과 개그맨 이수근 씨 등이 이 씨에게 돈을 빌... 25.04.18 07:09

15층에서 킥보드 던졌는데…10세 미만이라 '처벌 불가'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떨어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 없어 범인은 초등학생 2명…형사·소년법 처벌 불가 경찰 "훈계 외 처벌 방법 없어…사건 종결 예정...희 변호사 #MBN #아파트 #15층 #킥보드 #초등학생 #범법소년 #처벌불가 #김명준의뉴스파이터 #김명준앵커 *해당 내용은 ... 24.09.04 17:34

훔친 킥보드 고층서 투척…'범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지만, 이들은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라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킥보드 주인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민들이 수없이 오가는 장소로 킥보드가 떨어... 24.09.03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