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날 캠핑장서 처남 살해"…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열린 A(46)씨의 살인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1심과 같은 형...관에게 횡설수설했을 뿐, 목격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A씨가 돌이... 26.05.20 21:06

사망사고 낸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7년 6개월 확정 ...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도주치사 등에 대해서만 징역 7년 6...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범인도피 교사죄는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 남용까지 나아... 25.11.05 08:10

윤 측, 오늘 재판 불출석 예고…"건강 악화" ... 19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9일 첫 공판... 25.08.11 08:06

윤석열 특검 기소사건, 8월 19일 공판 시작…'재판 2개' 본격화 ...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 25.07.24 15:23

윤석열 특검 기소사건, 서울지법 형사35부 배당 ...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25.07.21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