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7년 6개월 확정 ...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도주치사 등에 대해서만 징역 7년 6...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범인도피 교사죄는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 남용까지 나아... 25.11.05 08:10

윤 측, 오늘 재판 불출석 예고…"건강 악화" ... 19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9일 첫 공판... 25.08.11 08:06

윤석열 특검 기소사건, 8월 19일 공판 시작…'재판 2개' 본격화 ...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 25.07.24 15:23

윤석열 특검 기소사건, 서울지법 형사35부 배당 ...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25.07.21 18:15

윤석열 '운명의 날'…이르면 오늘 밤 재구속 여부 결정 ...용) ▲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등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혐의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 25.07.09 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