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하나 계산 안 했다가 절도범 될 뻔한 사연 [포크뉴스] ... 김 씨는 합의금 10만 원을 지불했고 점포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는 남지 않아도 수사 경력 자료에 일정 기간 남아 공무원 징계나 회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씨가 이에 불복해 사건은 헌법재판소까지 갔습니... 26.01.06 09:55

'15명 사상' 종각역 사고 택시 운전기사 구속영장 기각 ...)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 A 씨의..."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거 일정한 점, 진술태도, 연령,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 26.01.05 22:43

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법원 "위법 정도 커"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된 외국인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 내렸습니다. 품행 단정 요건은 귀화 신청자의 성별, 나이, 경력,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는데, A씨의 경우... 25.12.21 11:30

"학교 안 폭력은 안 되고, 밖은 괜찮다는 건가요" [올댓체크] ...까지 따라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학교 밖에서 발생한 더 중한 범죄는 공백으로 남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 사안이기 때문에 ... 밖 사건은 관리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폭행이나 강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아도 범죄 경력으로 남지 않고... 25.12.19 07:00

'쿠팡 개인정보 유출' 범행 동기 오리무중…신병 확보는 언제쯤? ...찰은 필요한 신병 확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경력의 보안 개발자였던 A 씨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여전...- "아직 확인된 2차 피해는 없지만, 유출된 자료가 언제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MBN뉴스 조성우입니... 25.12.18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