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속여 국가보조금 '53억 원' 빼돌린 일당 기소 국방부에 소프트웨어 납품 견적을 부풀려 국가보조금 53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태협 단장 직무대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SW 제조업체 A사 관계자 등... 25.12.15 14:10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남현희, 사기방조 무혐의 결정문 공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씨는 어제(13일) 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5.12.14 10:44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 구형…아들은 징역 9년 ....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 씨가 뇌물을 성과급 등으로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다시 기소했습니다... 25.11.28 21:46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항소심서 감형…징역 25년→8년 .... 1심 형량인 징역 25년에서 17년이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여 원, 추징... 25.11.25 15:13

"고수익 보장" 가짜 주식사이트로 62억 가로챈 일당 징역 8년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 원을 가로채고 부당 이득을 가상화폐로 은닉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구매해 가상계좌 지갑으로 범죄수익 42억 원을 은닉하고, 상품권 매매 등으로 8억여 원을 ... 25.11.24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