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민주, 내란재판부법 24일 처리 ...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어제(18일) 대법관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내용의 예규를 통과시켰습니다....로 배당하느냐 여부입니다. 민주당 법안은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 25.12.19 07:00

선수친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근거 신설…민주당 "법안 그대로 추진" ...판부 판사는 무작위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 등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지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과반은 넘지 않더라도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추천위원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성안을 하려고... 25.12.18 19:00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무작위 배당" ...치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합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국회의 내란전... 25.12.18 14:03

필로폰 20억 어치 국내로 밀반입한 중국인, 징역 15년 ...가방을 몰래 국내에 들여온 중국인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 25.12.17 10:17

가정법원 없는 전라북도…연내 설치 법안 통과되나? ...는 가정법원을 전라북도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의 '전문의'처럼 가정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관'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라북도에서는 이혼이나 재산 상속, 양육권, 그리고 소년 사건을 지... 25.12.17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