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민주, 내란재판부법 24일 처리 ...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어제(18일) 대법관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내용의 예규를 통과시켰습니다.... 배당하느냐 여부입니다. 민주당 법안은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 25.12.19 07:00

선수친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근거 신설…민주당 "법안 그대로 추진" ...부 판사는 무작위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 등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지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과반은 넘지 않더라도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추천위원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성안을 하려고 ... 25.12.18 19:00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무작위 배당" ...치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합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국회의 내란전담... 25.12.18 14:03

조국, '입법 강행 우군 민주당'에 쓴소리…"진짜 친구는 잘못 지적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10일)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이다.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위헌 판단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 판단 기준은 법관대표자회의에서 재확인됐고, 위헌 제청... 25.12.10 13:36

우상호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하자는 게 이 대통령 생각" ...는 자각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우 수석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우려를 표한한 것을 두고 "법관...#대통령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내란전담재판부 #전국법관회의 #더불어민주당 #헌법 #지귀연 #판사 #윤석열 [한은정 ... 25.12.09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