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위' 곽상언 "내란재판부법, 최소 대법 예규와 같아야" ... 권한은 일차적으로 법원에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위헌 소지 다툼이 있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이 통과되는 상황, 그 이후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다만 "그래도 입법은 필요하다"며 "지... 25.12.22 09:05

'3박 4일' 필리버스터 일단락…성탄절 주간 2차전 예고 ...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박 4일간 이어진 여당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치 1차전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지... 25.12.15 07:43

'3박 4일' 필리버스터 일단락…성탄절 주간 2차전 예고 ...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박 4일간 이어진 여당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치 1차전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지... 25.12.14 19:30

"우미애"·"빠루"…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난장판 ...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습니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25.12.10 09:27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법원장회의 시작 ...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앞서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조희... 25.12.05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