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 라인업] 이 대통령,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 /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 '채해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결심 공판 ...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첫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 2026.04.13

'강등' 정유미, 인사명령 취소 소송…"다른 의견 표출했다고 불법 인사" ...'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퇴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유미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 "다른 의견을 표출했다는 이유... 2025.12.12

'사의 표명' 송강·박재억, 사표 수리 없이 좌천 인사 내나 ...려졌지만, 두 사람 모두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19일) 인사에서 광주고검장에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발령됐는데 정작 전임자거취는 결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좌천성 전보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번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두 자리가 공석이 됐... 2025.11.20
정유미 검사장 '좌천' 취소에…법무부 "항소 검토" ...검사장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무부는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창원지검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매우 이례적으... 26.06.11 19:20
'고검검사로 강등' 정유미 검사장 승소…법원 "이례적 전보"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한 인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 26.06.11 14:40
[투데이 라인업] 이 대통령,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 /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 '채해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결심 공판 ....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 26.04.13 07:01
박현철 전 광주지검장, 더킴로펌 대표변호사 합류 박현철 전 광주지검장(사볍연수원 31기)이 법무법인 더킴로펌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습니다. 지난 1월 검찰을 떠난 박 전 지검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 2002년 서울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4년 봉직했습니다... 26.04.03 17:50
검찰, 엑소더스에 '곡소리'…"정상적인 업무 어려운 수준" ...인 업무가 어렵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검사 퇴직자는 58명, 5개 특검 ...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는 안미현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산지청'이란 ... 26.03.28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