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금주 윤석열 부부 동반 기소…막판 쟁점·증거 정리 주력 ...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 체계에... 25.12.21 17:39

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법원 "위법 정도 커" ...화가 불허된 외국인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과거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간이 귀화 허가를 신... 25.12.21 11:30

스웨덴서 12살 소년이 청부 살인…SNS서 이뤄진 살인 의뢰 ...직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촉법소년을 마약 거래와 청부 살인업에 쓰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군나르 스트뢰머 / 스웨덴 법무부 장관 - "그 조직은 여전히 막대한 범죄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무자비하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 검사는 ... 25.12.19 19:00

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한, 국무회의서 논의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정부서...적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저희들이 논의하지는 않았는데 국회에서 촉법... 25.12.19 17:06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재판서 김용현·한덕수 증언 거부 이어져 ...·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언...일 강 전 실장을 재차 부를 예정입니다. 같은 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신문도 진행됩니다. ... 25.12.19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