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봐서" 발언에 민주 김승원 "내용 다 알고계실 것" ...또 경찰, 검찰로부터 수사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방어권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고도 답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검사가 직접 해도 좋지만, 보완수사권을 줬더니 '오... 26.08.07 09:21

청와대 "이 대통령, 형소법 취지·핵심 당연히 충분히 숙지" ...사본부에 검사가 어떤 수위와 수준, 내용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고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해석이 조금 다른 점도 있지 않았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 26.08.06 15:15

종합특검, 한동훈에 참고인 소환 통보…'계엄 당정대 회의' 참석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수사의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 26.08.06 10:50

장동혁 “이 대통령, 형소법 법조문도 안 봤다니…참담하다” ...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등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령으로 인정해야 되나.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26.08.06 10:19

정성호 "공소청, 불송치 사건 관심 떨어질 것"⋯이재명 "담당 정하면?" 정성호 장관은 어제(5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송부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와도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사건... 26.08.06 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