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소위 통과 ...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한 공소청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1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 26.03.17 20:13

'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2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에 반발... 26.02.20 19:19

[속보]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26.02.20 18:11

[속보]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26.02.11 13:03

미 하원서 열리는 쿠팡 청문회…정부 고위관계자 "로비 결과" ...지, 먼저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개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 소환장...는 겁니다. ▶ 인터뷰 : 에이드리언 스미스 / 미 하원 무역소위원장 (지난달 13일) - "한국 규제기관이 미국의 기술 기업... 26.02.06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