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소위 통과 ...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한 공소청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1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 26.03.17 20:13

'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2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에 반발... 26.02.20 19:19

[속보]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26.02.20 18:11

[속보]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26.02.11 13:03

민주,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에 "차질없이 보완…대통령실과 협의는 없었다" ...일고 있습니다. 오늘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으로 내란 사건 재판이 중지될 위험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헌법재판소법 ... 25.12.07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