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밀유지권 보장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 통과 ...변호사법 개정안이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으로 변호사들의 비밀유지권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소위는 이날 상정된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반인권적 범죄 행위... 25.12.12 15:18

민주,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에 "차질없이 보완…대통령실과 협의는 없었다"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대통령실과는 이 문제에 대해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 사건의 형... 25.12.07 12:58

국힘 "나치 재판부냐" 정청래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트 】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올해 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언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법안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나치 재판부냐'며 '제도적 살인', '독재의 길'이라 반발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태진 기자... 25.12.02 07:00

정청래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국힘 "나치 재판부냐" ...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언한 가운데, 조금 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법안들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나치 재판부냐'며 '제도적 살인', '독재의 길'이라 반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 25.12.01 19:00

한동훈 "아무 말 대잔치 말고 민주당 대표로 나와라"…박범계에 공개 토론 제안 ...자"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들은 다 비겁하게 도...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1차 수사팀은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소위 문재인 정부 당시의 수사팀이었고 2차 수사팀은 윤석열 정권으... 25.11.17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