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장동혁 "이 대통령 한 사람 살리기" vs 민주 "거짓 프레임" ...범여권 의원들은 오늘(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된 것에 대해 "새로운...정 의원의 공동대표 발의 개정안에 담겼고,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의 9차례 심사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 26.07.30 11:17

민주, '공소기각' 사유 추가…한동훈 "흉한 것 또 끼워넣어" ...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아니냐며 일제히 반발했는데요. 민주당은 내일(3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에 야권과 논의가 없던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현행 공소기각 결정 사... 26.07.29 19:01

구자현 검찰 총장대행 "형소법 개정안 깊은 우려…국민 피해 부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 26.07.29 09:35

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안' 법사소위 통과…국힘·한동훈 필버 예고 【 앵커멘트 】 어젯밤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내일 본회의를 ... 26.07.29 07:00

7월 29일 굿모닝 MBN 주요뉴스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법사소위 통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선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 한-브라질 공동성... 26.07.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