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밀유지권 보장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 통과 변호사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할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소통 내용과 수임 사건 관련 서류·자료의 공개를... 25.12.12 15:18

'최대 5배 손배'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과방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오늘(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법... 25.12.10 14:23

샤이니 키, 박나래 '주사이모' 연루설…해명 요구 빗발 [짤e몽땅] ...키의 SNS로 찾아가 해명을 요구하며 논란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2. 교육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 통과 '4세·7세 고시'로 불리며 극단적 조기 사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유아 대상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어제(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만 3세부터 취학 전 아동... 25.12.09 17:00

'영유입시'?…'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포크뉴스] ...가장 뜨거운 뉴스를 '콕' 찍어 전해 드립니다.]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일컫는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 25.12.09 14:00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과방위 법안 소위서 '제동' ...조작정보 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정족수 미달로 국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적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 즉 가짜뉴스 철퇴법은 반드시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숙의 타령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했... 25.12.09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