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법원 없는 전라북도…연내 설치 법안 통과되나? ...【 앵커멘트 】 가사 사건과 소년보호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가정법원을 전라북도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에 제대로 된 재판을 못 하더라…."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 2025.12.17

민주, 사면법 개정해 윤석열 사면 제한 추진…"내란재판부, 2심부터 도입" ... 특정 사건이 아닌 '내란과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처분적 법률이란 위헌 소지를 없... ▶ 정태진 / 기자 -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 정... 2025.12.17

민주, 사면법 개정해 윤석열 사면 제한 추진…"내란재판부, 2심부터" ... 특정 사건이 아닌 '내란과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처분적 법률이란 위헌 소지를 없... ▶ 정태진 / 기자 -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 정... 2025.12.16

법사위가 뭐길래… 법사위 유경험자의 소름 끼치는 설명! (디테일 甲) 법사위 유경험자 김종민 의원! 법사위 법안 처리 과정을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알려준다! 프로그램명 :판도라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20.06.15

"추가연장근로제 처리" vs "노란봉투법도"..환노위서 여야 고성 공방 [포착] 여야가 오늘(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골자로 한 근로...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거센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했습니다. 30인 미...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2.12.26

우르르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 '노란봉투법' 논의한 환노위장에선 무슨 일이? [엠픽]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사실상 야당의 주도로 단독 처리됐습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돼도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민의...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2.02.21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무작위 배당"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 최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관련한 위헌 우려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신속한 재... 25.12.18 14:03
가정법원 없는 전라북도…연내 설치 법안 통과되나? 【 앵커멘트 】 가사 사건과 소년보호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가정법원을 전라북도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 바람에 제대로 된 재판을 못 하더라…."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5.12.17 09:20
[단독] "사법부 압박은 내란 선동"⋯시민단체, 전현희·김용민·김현지 경찰 고발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간사로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 처리는 위헌 논란이 있음에도 정당화했다"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 25.12.17 09:15
민주, 사면법 개정해 윤석열 사면 제한 추진…"내란재판부, 2심부터 도입" ...엄 등 특정 사건이 아닌 '내란과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처분적 법률이란 위헌 소지를 없애기 ...…." ▶ 정태진 / 기자 -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 정태진 ... 25.12.17 07:00
민주, 사면법 개정해 윤석열 사면 제한 추진…"내란재판부, 2심부터" ...엄 등 특정 사건이 아닌 '내란과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처분적 법률이란 위헌 소지를 없애기 ...…." ▶ 정태진 / 기자 -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 정태진 ... 25.12.16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