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이 주도"…전한길,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 ...세우기시민행동은 전 씨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7일) ... 씨 측 변호인은 경찰과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왜곡죄를 위반했다며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6.04.27 16:30

'보석 석방' 전광훈 "빚내서라도 100만 원씩 헌금하라" ...신도들을 상대로 헌금을 독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목사는 전날(...영상으로 설교를 대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법왜곡죄'와 관련해 "이재명이 자기 재판을 안 받으려고 법왜곡죄를 ... 26.04.20 09:24

국힘, 전재수 선거법 위반 고발…"금품 안 받았다 허위사실 공표" ...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 법률위원장인 곽규택 의...로 보고 고발장에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김태훈 합수본부장을 법왜곡죄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과 김지미 특검보를 각각 직무... 26.04.17 13:27

박상용 "대통령 공소 취소 안 하면 증인선서"⋯국정조사서 퇴장 ...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검사에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를 제출.... 다만, 박 검사는 대화 전체 가운데 일부만 빼내어 맥락이 왜곡됐다면서 서 변호사와 이 전 부지사 측에 통화 내용 전체를 공... 26.04.14 15:38

경찰 "법왜곡죄 한 달 새 104건 접수…현재 262명 수사" ...건 등 총 16건에 대해 수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라며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시행된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은 지난 9일 기준 104건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직군별로 보면 판사가 7... 26.04.13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