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밤중 내란재판부법부터 상정키로 한 민주…연말 또 '필버 대치' 정국 ...22일)부터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법안 수정 작업이 이어지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진행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연말 본회의 기간 이후엔 법왜곡죄 신설이나 법원조직법 개정에도 차례로 나선다는 계획입니... 2025.12.22

"윤 어게인? 지방선거 출마자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사법 개혁안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법왜곡죄라든지 사실 위헌성이 가득한 법안들을 통해서 수사와 재... 2025.12.14

국민의힘 "민주당 입법 폭주"…이 대통령·정성호 법무장관 고발 ...국민의힘은 어제 6시간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독재로 가기 위한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사법부 파괴'와 '공포정치'로 각각 규... 2025.12.09
민주 "대미투자법, 가급적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불필요한 갈등 유감" ...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과 검찰개혁과 관련된 중... 26.02.01 14:26
민주, 29일 민생 법안 처리 추진…국힘 "입법 독주 중단해야 협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바꿔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175개에 이르는 가운데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왜곡죄 도입·대... 26.01.25 06:35
정청래 "장동혁, 청개구리 노릇 작작…밥 먹고 싸워라" ...힘이 늘어놓는 궤변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적 책임은 고사하고 사과 한마디 없는 국민의힘의 철면피 행태가...러면서 "이미 내란재판부법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사법 개혁도 따박따박 통과시키겠다. 법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26.01.19 10:15
송언석 "이 대통령, '오찬쇼' 할 땐가…단독 영수회담 제안" ...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비리에 대해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 달라. 민주당 공천...후보자 지명 철회 및 인사 검증 시스템 쇄신 대책 발표 ▲ 법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4심제 도입 등 '사법 파괴 악법' 추진... 26.01.16 11:24
이석연 "이혜훈은 내란 세력, 통합 대상 아냐...스스로 물러나야" ... 정치 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며 "거둬들이는게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 표선우 기자 pyo@mbn.co.kr ] 26.01.13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