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짓' 지적이 명예훼손이란 유튜버에…법원 "민폐 맞다" 판결 구독자 48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판슥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뒤 '민폐짓', '난동', '시비' 등 자막을 달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영상 속 판슥의 행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표현했고 의료현장 종사자의 ... 26.08.04 15:40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 손배 판결에 항소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들이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26.07.16 19:46

'연어 술파티' 증언 조경식, 전 연인 흉기위협 '징역 4년' ...며 재판장을 향해 "법 왜곡죄로 고발하겠습니다"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을 강요하고 조작 기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관련 주장을... 26.07.07 15:14

미술관 흉기 난동의 전말…직장 동료 노린 70대 결국 구속- 뉴스파이터 서울 종로의 미술관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휘두른 흉기에 팔 다친 40대 남성, 현재 치료받는 중 미술관 흉기 난동범…다리에 붕대 감은 채 법원에 출석 평소 사이좋지 않아…대화 중 흉기 난동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 있어" 구속영장 발부 유... 26.06.29 19:31

[속보] 법원,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 [속보] 법원,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26.06.28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