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넉 달째…주요 사건 상고심 지연 이어져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대법원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는 데다,.... 노경필 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에 대한 질의에 "(청와대와 사법부가... 26.07.19 10:40

김용현, '노상원 수첩' 관련 특검 피의자 조사 불응 ...'에 적힌 계엄 실행 계획과 관련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6일) "김 전 장관이...수거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26.07.16 14:56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 우려에…민주,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 검토 ...적 약자 범죄 등 대상을 조율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아가 법사위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법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더라도... 26.07.16 07:36

"도박사건 변호하다 도박판으로"…2억 가로챈 변호사 구속 ...청구를 하지 않았고, 그는 잠적했습니다. A 씨는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1년가량 행방을 감췄으나 경찰은 수...한 숙박업소에서 그를 다시 검거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26.07.14 13:40

법원행정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막을 보완책 있어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있고, 심문은 비공개할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이나 참고인이 법원에 출석한다는 것만으로 신속성·밀행성이 저해될 가능성은 작다"... 26.07.12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