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넉 달째…주요 사건 상고심 지연 이어져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대법원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는 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 14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면서 그가 주심을 맡아온 상고심 사건들의 심리가... 26.07.19 10:40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취임...청와대-대법원 '제청 갈등' 풀리나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오늘(14일) 취임하면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인 대법관 제청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노 처장은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어렵게... 26.07.14 14:31

[단독]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안' 제시에 반발…비공개 법안소위 '충돌' ...됐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A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담은 대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에 물었습니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범죄 증거 인멸 우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 26.07.13 12:43

대법원, 영장집행 시 검사 '지휘→촉탁’ 개정안에 '반대' 의견 구속·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검사의 '지휘'를 '촉탁'으로 변경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상 현행법 조문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표... 26.07.13 10:50

법원행정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막을 보완책 있어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내놓았습니다. 오늘(1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 26.07.12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