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화재 처벌에선 쿠팡 쏙 빠져…이번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불투명' ...슷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쿠팡 본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데다, 아직까지 확인된 인명피해가 없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박정서 / 변호사 - "원청에 안전관리 책임이 있었는지 규명되어... 2026.07.22

벤치프레스 들다 목 눌려 사망…법원 "헬스장 무죄" 이유는? [포크뉴스] ...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일주일 만에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헬스장 측이 체육시설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체육시설법 제23조와 24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 2026.07.20

'셔벗 위에 개미 솔솔'…미슐랭 2스타 논란, 법원 판단은? [포크뉴스] ...식용이 허용된 곤충 10종에 개미는 포함돼 있지 않아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해당 레스토랑 대표 A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 2026.07.20

김영우 의원, 대구 서문시장에서 사고 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프로그램명 :판도라고화질, 일반화질, 2021.08.16

(실제상황) 예비군에 가기 싫어 온갖 꼼수를 부린 남자! ...련이 자신의 회사 생활에 방해된다 생각한 남자는 고의를 사고를 내 거나 각종 시험을 응시하며 예비군 훈련을 20차례나 미뤄왔다. 결국 그의 꼼수는 들통났고 법원에서는 남자에게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것이다! 프로그램명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20.08.23

(실제상황) 욕망에 사로잡혀 한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려 한 남자! ...가 여자에게 선물한 물건이 전부 몰래카메라가 내장된 제품이란 사실을 알게 된 후 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결국 여자에게 신고를 당한 남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이다! 프로그램명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20.07.05

[선공개 1] 한 달에 5만 원?! 5만 원이어도 극진히 조카 돌봐주는 다정 삼촌! | 고딩엄빠5 한 달에 5만 원 받는 2주 차 베이비시터?! “??: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너무 이쁜 조카 돌보는 조카 바보 삼촌 이쁜 미소의 예솔이와 조카 바보 삼촌의 일상은? 2024년 7월 3일 (수) 밤 10시 20분 많은... 프로그램명 :고딩엄빠5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4.07.03

"국가에 과도한 부담" 징역형 집유 받은 이근 전 대위...뺑소니 혐의는? [엠픽]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늘(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8...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3.08.17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영장실질심사...오늘밤 구속되나 [엠픽] ...라덕연(42)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1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합니다.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3.05.11
"흡연 멈춰달라" 임신부 부탁 무시한 옆집 여성…"위자료 지급하라" ... 담배를 피운 50대 여성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씨가 옆집 주민 B씨를 상대로...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제시해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임신부... 26.07.22 14:34
텔레그램서 "식욕억제제·집중력약 구해요"…고교생도 있었다 ...류 식욕억제제와 수면제 등을 판매하거나 매수하려한 2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오늘(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판매책 2명과 매수 시도자 20명 등 모두 22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책인 40대 A씨 등 2... 26.07.22 11:21
기사 폭행한 뒤 택시 빼앗아 2㎞ 질주…"술 취해서" ... 차량을 몰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전남광주 서... 26.07.22 10:07
'10명 사상'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3개월 영업정지 ...면서 발생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작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민... 26.07.22 09:19
오세훈 직 걸린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오늘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늘(22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 26.07.22 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