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강제추행 50대, "장래에 악영향 주겠다"며 맞고소 협박 ...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용서받지 못했고, 보복 범죄는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25.12.06 13:45

긴 머리·뿔테 안경 쓴 김건희, 두 달 만에 법정서 모습 공개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5.11.19 16:08

헌재 "불법촬영물 사전조치 의무, 'N번방 방지법' 합헌" ...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나아가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해 피해가 크고 이용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25.10.27 12:52

펜션 막힌 변기서 나온 '주사기’...덜미 잡혀 마약 소지죄 처벌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지와 투약 두 행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적 행위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 피고인이 투약 범행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지 범행에 대해 다시 처벌할 ... 25.09.28 14:07

"3분 안에 물 5리터 마셔라"…구치소 가혹행위 20대 2명 실형 1년 선고 ...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25.09.27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