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퇴사 때 환자 정보 '슬쩍'…30대 개원의 벌금형 ...를 봐 드리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개인정보의 내용, 침해된 법익의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ttyjeongann@gmail.c... 26.07.23 09:17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제3자뇌물’ 다시 재판…공소기각 파기 ...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 수지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임에 반해 이 사건 뇌물 공여죄의 보호 법익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법익으로서 양 죄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환... 26.07.10 15:11

국힘, 검은 마스크 쓰고 "입틀막법" 비난 vs 민주당 "가짜뉴스 방지" ... 자유로운 목소리가 아닙니다.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입니다." 법 적용도 악의성과 부당이익, 명확한 법익 침해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며, 표현의 자유 제한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의 검은 마스크 퍼포먼스에 대해선 ... 26.07.06 19:00

이 대통령도 분노한 '소녀상 훼손'…실제 처벌은 어렵다? ...법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방민우 / 변호사 - "국민들이 느끼는 불쾌감도 분명히 보호돼야 될 보호법익이 분명하기 때문에 친고죄가 아니라 고발을 통해서도 형사처벌 될 수 있도록…." 위안부 피해자 명예 훼손 등을 처벌하는 법안... 26.01.19 07:49

이 대통령도 분노한 '소녀상 훼손'…실제 처벌은 어렵다? ...법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방민우 / 변호사 - "국민들이 느끼는 불쾌감도 분명히 보호돼야 될 보호법익이 분명하기 때문에 친고죄가 아니라 고발을 통해서도 형사처벌 될 수 있도록…." 위안부 피해자 명예 훼손 등을 처벌하는 법안... 26.01.1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