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대법원 뒤늦게 꼼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지 않는다. 계획대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 25.12.19 11:09

[투데이 라인업] 국방부 업무보고 /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논의 / 윤석열 군사법원 증인 출석 / 트럼프 대국민연설 ...------- 2.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됩니다. 허위·조작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군사법원에 처음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전후의 상황과 자신의... 25.12.18 07:00

'변호사 비밀유지권 보장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 통과 변호사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할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소통 내용과 수임 사건 관련 서류·자료의 공개를... 25.12.12 15:18

"조용히 좀 하라니까", "선배님은 뭘 배웠냐"…법사위 또 아수라장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여야는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 공... 25.12.10 17:07

2시간 격론에도 결론 못 내린 내란재판부…민주당 "로펌에 자문" ...결국 로펌을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하지만, 재판부 무작위 배정 원칙 등에 반할 수 있다는 위헌 소지 논란이 일자 급하... 25.12.09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