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폐기 예정 음료는 직원 몫? 빽다방 논란으로 따져보니 ..."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실제 이런 이유로 재판이 열린 적은 없지만, 법정에 선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진단입니다. 못 파는 음식이라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사전 승낙이 없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 26.04.07 07:55

[팩트체크] 폐기 예정 음료는 직원 몫? 빽다방 논란으로 따져보니 ..."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실제 이런 이유로 재판이 열린 적은 없지만, 법정에 선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진단입니다. 못 파는 음식이라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사전 승낙이 없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 26.04.06 19:00

"유관순 로켓에 안중근 방귀 열차"…AI 악용해도 규제 공백 ...근거가 부족합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국가기관이 나서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상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26.04.06 07:56

양심적 병역거부자 "육아 위한 출퇴근 복무" 소송⋯법원 각하 육아를 이유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대체복무요원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대체복무요원 A 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 26.04.06 07:30

구급대원 폭행·보복 전화한 30대…'뒤늦게 반성' 2심 선처 ...공무원을 폭행하고 이후 근무지로 보복성 전화까지 한 30대가 뒤늦게 잘못을 반성해 2심에서 선처를 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정영호 부장판사)는 A 씨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 26.04.05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