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남용' 우려 덜어낼까…재판소원 사전심사 무더기 각하 ...연간 최대 1만5천건의 사건 접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초기 소수의 사건에 대한 결론만으로 우려가 불식됐다는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 153건(23일 기준) 가운데 전날 총 26건을 지정재판부에서 전부 각하... 26.03.25 14:59

특사경 운용 기관들 '검사 지휘 필요' 의견…해외서도 지휘 인정 ...는 취지의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특사경의 경우 수사와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근무 형태가 많아 수사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이는 시험을 통해 선발되고 수사 경과를 별도로 분류하는 경찰과 확연히 구분 되는 특징입니다. 대검찰청의 '202... 26.03.18 16:55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윤도 무죄? ...판에도 영향을 줄 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지...대한 다른 재판부의 선행 판결을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핵심 ... 26.01.30 07:23

김 변호인단 5시간 넘게 발언…윤측 입도 못 떼 '새벽 구형' 예상 ...경 수뇌부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재판 시작 시각인 오전 10시보다 앞당겼지만, 피고인 8인 측 증거 조사에 ...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가장 무거... 26.01.09 17:10

"시끄럽다"는 주민 폭행해 시신경 손상…래퍼 비프리 2심도 실형 이웃 주민을 폭행해 시각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39)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26.01.02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