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2심도 무죄·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원이 들어오자 두 차례에 걸쳐 24억3천만 원을 조 대표에게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김 씨와 조 대표의 횡령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 26.04.29 15:18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2심서 징역 4년 '대폭 감형'…이유는 ...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과 이 사고로 다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것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꼽았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6.04.22 15:15

""가족 돈 거래 시 증여 추정…차용증, 대여 시 기본" [프레스룸 안수남의 세세세] ... 제일 중요한 것이 미성년자의 능력을 봐요. 미성년자가 그걸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인데. 유한솔 : ... 많이 일으켜 놓으면 연봉을 계속 받아서 한 푼도 안 쓰면서 변제를 해도 변제를 못 하고 10년 동안 계속 변제만 하고 있는 ... 26.04.15 12:10

"딸 잘못 키운 부모도 책임"…'약물살인' 유족, 김소영 부모에게도 손배소 청구 ... : 남언호 / 유족 측 변호인 - "저희가 손해액을 책정할 때는 사실 11억이 넘는 금액을 책정했었습니다. 김소영의 현재 변제 자력이 넉넉지 않다는 정황이…." 또한 김소영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독약을 제조한 점을 근거로 부... 26.04.08 07:00

"딸 잘못 키운 부모도 책임"…'약물살인' 유족, 김소영부모에게도 손배소 청구 ... : 남언호 / 유족 측 변호인 - "저희가 손해액을 책정할 때는 사실 11억이 넘는 금액을 책정했었습니다. 김소영의 현재 변제 자력이 넉넉지 않다는 정황이…." 또한 김소영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독약을 제조한 점을 근거로 부... 26.04.07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