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대북송금 조작 기소' 특검보, 이화영 변호 전력 논란…"스스로 기피했어야" ...부회장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3대 특검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엄밀히 따지면 이해충돌이나 법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논란이 될 걸 예상해 스스로 사건을 기피하는 게 적절했... 26.04.14 18:25

[뉴스추적]취업허가증 소지하고도 구금…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습니다. 그런데 구금자 중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증을 소지한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답변1 】 우리가 통상 미국으... 보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운용 / 미 조지아주 이민법 전문 변호사 -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 상당한 근거 없... 25.09.12 19:01

FBI, '반트럼프' 인사 볼턴 전 NSC 보좌관 자택 압수수색 ... 대통령은 당시 책의 출간을 막기 위해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했다며 출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한편, FBI 수색과 관련해 볼턴 전 보좌관 본인과 그의 변호사는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한... 25.08.22 22:17

대한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위헌성(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신현...기간을 제한하고 환자의 기본권 제한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공정한 판단... 25.07.17 22:37

'이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검토에 국힘, "사법기관 개인 로펌 만드는 것" ...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농...'사법개악'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 25.06.08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