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추적] '102일 군 복무 이탈' 송민호 "깊이 반성"…재복무 해야할 수도 ...겠다"고 발언한 건데요. 【 질문 4 】 이미 소집해제 절차를 끝냈는데, 진짜 재복무가 되는 걸까요? 【 기자 】 안그래도 병무청에 알아봤습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그만큼 복역을 한 뒤, 나와서 재복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소집해제됐지만... 26.04.21 19:00

양심적 병역거부자 "육아 위한 출퇴근 복무" 소송⋯법원 각하 ...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대체복무요원 A 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다. 지난 2024년 9월 자녀를 얻은 A 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할 수 있게 해... 26.04.06 07:30

특사경 운용 기관들 '검사 지휘 필요' 의견…해외서도 지휘 인정 ...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사경을 운용하는 기관 중 하나인 병무청의 경우, 특사경은 대부분 일반행정직으로 구성돼 있어 '형사...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병무청과 법무부 교정본부, 국방부 등 특사경을 운용하고 있는 다양... 26.03.18 16:55

[사건추적] 트바로티의 패소 / 카카오톡이 대화를 감시? ...됐습니다. 몸 건강히 복무를 잘해서 조금 더 좋은 음악과…." 당시 '입영 당일 병원에 입원한 건, 입영 연기 꼼수다', '병무청 고위직을 만나 청탁했다'는 등 의혹이었고, 각종 악플에도 시달렸었습니다. 김호중 측은 "심적 고통"을 당했다며, 이른바 ... 26.02.04 19:00

[단독] '쇼미더머니12' 출연 유명 래퍼, 병역 기피 혐의로 재판행 ...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울장애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 기피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A 씨가 현...서 진료를 받으며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겁니다. 병무청에 제출된 병사용 진단서에는 '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 공... 26.01.3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