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공소청·중수청법 윤곽…검찰총장 명칭 유지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 명찰만 바꿔 다는 것입니다." 또 논란이 됐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현재와 같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고 검사... 26.01.13 07:00

김병기, 탈당 안 하면 제명?…한병도 "오늘 결론 날 것"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존폐 등을 두고 이견이 불거지자 "당내에서도 30명이 넘...정에서 오는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그때 하자고 한다"며 "반면 의원들의 입장은... 26.01.12 09:24

"지귀연 재판부, 주말 즐기려고 재판 연기…몰염치·한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추미애 “공소청 보완 수사권 추후 논의? 굉장히 위험, 동시 처리해야” “중수청 인력 이원화는 문제, 전문 수사관 중심으로 ...조에는 보안 수사권이 규정이 돼 있고요. 근데 그걸 뭐 보완 수사권으로 볼지는 좀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만 일단 보안 수사권으로... 26.01.11 17:08

'검찰 개혁' 후 중수청법 첫 공개…2가지 쟁점은? ...입니다. 주된 쟁점은 중수청 구성의 이원화 문제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입니다. 먼저 범여권에서는 중수청을 검찰과...범여권 의원 32명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26.01.11 17:05

2026년 1월 9일…오늘 매일경제 1면 키워드는? [아침&매일경제] ...컴 대표 이경민 변호사 #MBN #MBN아침앤매일경제 #김은미앵커 #삼성전자 #영업이익 #20조 #공소청 #검사 #검찰 #보완수사권 #허용 #방첩사 #방첩사령부 #해체 #콘크리트둔덕 #둔덕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트럼프 #국방예산 #2000조 ... 26.01.09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