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통과 직후 사의 표명⋯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막막한 심정"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로 대립하던 시기 법무부 대변인으로서 추 ... 형소법 개정안의 법안 상정을 앞둔 지난 29일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26.07.31 19:10

힘 실리는 장동혁?…'공천' 언급 사흘 만에 올림픽공원에 현역 집결 [뉴스와이드] ...#의원총회 #권영진 #사과 #비공개 #울먹 #정점식 #선처 #우재준 #양향자 #윤리위 #인원 #충원 #올림픽공원 #참정권 #집회 #장동혁 #내부총질 #공천#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형소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 #공소기각 #여당 #야당 26.07.31 17:57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뉴스와이드] 출연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강수영 변호사 강대규 국민의힘 춘천갑 조직위원장 류제화 변호사 #MBN #뉴스와이드 #김은미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형소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 #공소기각 #여당 #야당 26.07.31 17:57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유일하게 반대표 던진 민주당 곽상언 의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소법 ...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곽 의원과 이 의원은 그동안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신중한 접근이... 26.07.31 17:26

‘70년 검찰 수사’ 막 내렸다…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됩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합니다. 수사 기간... 26.07.31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