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은 폭증하는데"…검찰청 폐지에 '수사 공백' 우려 ...다 적발된 마약의 양이 가파르게 늘면서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오랜 기간 쌓아온 마약 수사 역량도 사장돼 수사에 공백이...휘 권한이 사라지게 되면 특사경이 수사한 결과를 나중에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 사이 마약사범이 잠적하면 잡을 방... 26.03.29 14:07

'수사-기소 분리' 마무리 수순⋯중수청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자입니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징...할 예정입니다. 형소법 개정을 놓고는 당내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가 쟁점인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 26.03.21 16:57

국힘 "여, 공소청 보완수사권 봉쇄…무책임한 정치" ...의힘은 오늘(7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이자 국민에...[정주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juwon525@gmail.com] #검찰개혁 #검찰폐지 #공소청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26.02.07 15:07

김병기, 탈당 안 하면 제명?…한병도 "오늘 결론 날 것" ...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존폐 등을 두고 이견이 불거지자 "당내에서도 30명이 ...의는 그때 하자고 한다"며 "반면 의원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26.01.12 09:24

"지귀연 재판부, 주말 즐기려고 재판 연기…몰염치·한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추미애 “공소청 보완 수사권 추후 논의? 굉장히 위험, 동시 처리해야” “중수청 인력 이원화는 문제, 전문 수사관 중심으로 ...려도 있기 때문에 검사 파견 대신 지금 수사관들이 대거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많이 그 역량이 남아돌 것이거든요. 이런 남아도... 26.01.11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