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후원금도 '꿀꺽'…검찰 "징역 2년 더" ...류지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색동원 사업 보조금, 시설 공사비 등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 26.09.15 15:35

정책 대신 인건비로만…기본소득당 정책연구소 지출보니 / "용혜인, 진짜 실망" vs "청문회 보고" [정오블핑] ... 받은 총 지원금 4,000만 원 가운데 국가가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은 절반인 2,200만 원에 달하는데, 정책개발비는 0원이었...고서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횡령이 발견되면 엄중히 문책해라", "일자리 창출했나", "양파 ... 26.09.04 12:00

'대북 보조금 5억여 원 횡령'…민화협 전 간부, 1심서 실형 대북 지원용 보조금 수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업무상 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화협 전 대외협... 26.04.19 09:34

트럼프, 국토부 셧다운에 초강수…"합의 않으면 이민국 요원 투입" ...버린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들도 중점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사건'을 겨냥, 민주당 성향 주정부의 이민 정책이 불법 이민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예산 합의... 26.03.22 16:05

김정일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냈지만…대법 "의례적이라 국보법 위반 아냐" ...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부 업무상 횡령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1천만 ...로 지급된 경기도 후원금을 축구화 구입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축구공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 25.12.31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