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아치는 민주당 "항명 검사장, 평검사 강등시켜라" '변호사 개업'도 막는다 ...장들을 콕 짚어 당장 강등시키라고 촉구한 겁니다.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할 수 있는, (법무부가) 전보 조치 등을 즉시 시행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징계... 2025.11.14

역공 나선 민주당 "항명·국기 문란…검사도 파면시킨다"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 검사장 전원의 보직 해임과 징계를 촉구한 민주당은 검사도 파면할 수 있게 만들겠다며 검사징계법 폐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 인터뷰... 2025.11.13

역공 나선 민주당 "항명·국기 문란…검사도 파면시킨다"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 검사장 전원의 보직 해임과 징계를 촉구한 민주당은 검사도 파면할 수 있게 만들겠다며 검사징계법 폐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 인터뷰... 2025.11.12
'박안수 사례' 막는다…합참의장·육참총장도 징계 대상 ...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군 보직해임심의위원회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나 선임자 3명 이상으로 ...대장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장성은 보직을 잃으면 바로 전역해 징계 등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사받... 26.01.16 11:32
교비로 요트에 마사지, 5성급 호텔 다닌 대학총장님 ...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제주 연수 당시 배우자, 보직교수 3명과 함께 요트 체험을 하거나 전신 마사지를 받고 5성...6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데 이어 지난해 6월 김 전 총장을 해임했습니다. 연수에 동행한 교수 3명은 정직 3개월, 1명은 정... 26.01.15 17:39
'채상병 수사 외압 저항' 박정훈 대령, '별' 달았다…준장 진급 ...) “박정훈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해 국방조사본부장 직무대리로 보직될 예정”이라며 박 대령을 포함한 77명의 준장 진급 대상자 ...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박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 26.01.09 16:49
'평양 무인기 침투' 김용대·'채상병 수사외압' 김동혁 보직 해임 국방부가 오늘(10일)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내란특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상적인 보고계... 25.12.10 15:59
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다음 달 전원 교체 ...판부 3명 전원이 바뀝니다. 김 재판장은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하고, 두 배석판사는 전역을 지원해 내년 상반기 중 군복...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돼 군인 신분을 잃게 될 경우, 사건은 군사... 25.12.09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