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측 "국무위원 일부만 부른 건 국민 안전 고려" 막판 의견서 공방 치열 ...과하며, 일반 쿠데타와 경과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건 국민 안전 보호 목적이었다고 적시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무위원 소집이 알려지게 되면 주요 도시에 인파가 운집하게 될 ... 26.02.07 19:30

금융위·금감원 긴급회의 소집…빗썸 오지급 사태 대응 ...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열고 곧바로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습니다. 현장 점검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 이용자 보호조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두루 파악할 예정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검사로 전환될... 26.02.07 15:15

젖병 물리고 술자리 간 엄마…7개월 영아 '질식사' ...상 뒤집기를 한 후 다시 몸을 뒤집지 못할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어 수시로 지켜보며 필요한 조처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지만 보호자가 주거지를 이탈해 아들이 숨진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판사는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아동에게 젖병을 물린 ... 26.02.07 14:49

불법 촬영물 사이트 'AVMOV' 수사 시작…"시청만으로 처벌?" ...지 않았다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합니다. 시청한 영상에 어떤 위법 요소가 있었는지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고의로 소지 및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 26.02.07 10:24

쿠팡·김범석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미국 내 집단소송 본격화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진행됩니다. 이씨 등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고 부당이... 26.02.07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