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사건 접수 넉 달 만에 812건⋯경찰 3,535명·검사 727명 ... 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늘(24일)까지 접수된... 26.07.24 15:52

이 대통령 “1주택 양도세 감면, 무한대로 주는 건 문제” ...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렵긴 하겠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이렇게 '핀셋형'으로 정확히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 26.07.23 13:25

선관위 '아빠 찬스' 있었지만…법원 "임용 취소는 위법" ...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사유는 선관위 상임위원이었던 아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 평정표 임의 변경, 임용 요건인 기존 ...이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며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민현지 디지털... 26.07.21 07:37

검찰 상반기 "보완하라" 6만 5천 건…경찰은 "업무 과중" ...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 수사가 늘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약 260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을 1년 넘게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6.07.19 09:27

[팩트체크] 헬스장에 환불 요구…"이벤트라 안 돼요" 받아들여야 하나 ...다", "할인 전 금액으로 이용분을 차감하고 돌려주겠다" 등 부당한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는 받아들여야만 할까...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 계약 해지에 관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 스탠딩 : 이... 26.07.17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