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6살 때부터 200회 넘게 성폭행…항소심서 징역 20년 ...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 26.05.10 09:12

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 제작한 2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물 제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 26.04.25 14:30

고법 내란재판부 가동…윤 '체포방해' 형사1부 배당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오늘(23일) 정식 가동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담당할 항소심 재판부가...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습니다. 조 고법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 26.02.23 12:32

[속보] 대구고법원장 윤종구·부산고법원장 최수환 [속보] 대구고법원장 윤종구·부산고법원장 최수환 26.01.30 15:20

'시그니엘 부산 작업자 추락사' 항소심 재판부 "호텔롯데도 책임" '시그니엘 부산'의 대연회장에서 현수막을 달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5년 만에 호텔 측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5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숨진 작업자 A씨 유족 등이 시그니엘 운영사인 호... 25.12.22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