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경찰 부실수사 인정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오늘(13일) 피해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 씨에게 1천... 26.02.13 11:18

20년 복역 무색…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 '징역 30년' ...개월 만에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금곡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지인 관계였던 B씨를 흉... 26.02.12 17:57

"설 연휴 언제 출발하지?"…서울→부산 6시간 넘는 날은 [짤e몽땅] ...는 뉴스, 입니다. 1. 설 연휴 13일 가장 혼잡…서울→부산 6시간 넘어 이번 설 연휴에는 13일 오후부터 귀성길 정체...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 26.02.11 17:00

젖병 물리고 술자리 간 엄마…7개월 영아 '질식사'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장성욱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했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 16일 오후 9시 40분께 부산 강서구의 주거지에서 생후 7개월 된 둘째 아들에 분유가 들어... 26.02.07 14:49

"의사 맞아?"…손가락 환자인데 손목 절개한 정형외과 병원장 환자의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을 맡기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 26.02.02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