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연인 외도에 1천만원 배상…법원 “사실혼 준하는 관계” ...이익을 보호할 최소한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2024년 대법원 판결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성 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적 보호가 필요한... 26.06.10 17:37

"전월세난 해법은 토허제 해제"…한국주거복지포럼 토론회 개최 ... 수급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비 아파트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의 질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저 주거기준, 부양 의무자 등 주거급여 현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용동 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 26.06.05 17:11

"아동수당 등 정부 지원금으로 주식 투자 시 과세될 수도"…과세 구분 기준은? [프레스룸 안수남의 세세세] ...용도로 나가는 것은 비과세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첫째 이거는 부양 의무가 있냐 없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가 있어야만 이런 걸 지급했을 때 우리가 민법상 부양 의무를 의미하는 거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부양한다든지 또는 자녀가... 26.05.27 12:20

[오늘의 장면] '공중 부양 시구' 연기는 만점, 제구는 몇 점? 밀라노 동계올림픽 피겨 페어 금메달리스트인 일본의 리쿠와 류이치가 LA 다저스 홈구장에서 기상천외한 '공중 부양' 시구를 선보였습니다. 파트너를 번쩍 들어 올리는 고난도 기술을 선보였지만, 정작 공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큰 웃음을 선사했네요. 스포... 26.05.26 19:00

"생일날 캠핑장서 처남 살해"…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A씨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10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이날 별도의 최후진술 없이 진술서만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26.05.20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