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장애인 환자 발로 밀쳐 숨지게 한 간병인 2심도 집유 ... 7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 55분쯤... 26.08.08 14:07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오늘(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 26.08.07 11:18

‘채상병 순직’ 임성근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선 징역 3년 ...7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 26.08.07 10:40

'시장직' 걸린 오세훈 항소심, 21일 시작…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첫 ...렵다고 봤습니다. 오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 26.08.06 14:26

종합특검, 한동훈에 참고인 소환 통보…'계엄 당정대 회의' 참석 관련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 26.08.06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