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의 '계엄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 모두 1심 판단 뒤집어 ...다. ▶ 인터뷰 : 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부장판사 - "위 국무위원들의 위치 현실적인 이동시간 등 고려...다. ▶ 인터뷰 : 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부장판사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권리... 2026.04.30

윤석열, 징역 7년에도 무표정…변호인단 "민주당에도 이런 판결 가능하냐" ...발끈했습니다. 계속해서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부장판사 - "피고인 입정하십시오." 남색 정장을 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윤 전 대... 2026.04.30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2년 늘었다 ...다. ▶ 인터뷰 : 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부장판사 -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1심과...다. ▶ 인터뷰 : 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부장판사 - "국가 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 2026.04.30

재판은 없고, 부탁만 있는 세상?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 ‘탄핵?! 법과 양심, 믿음을 깨버린 대표적인 임성근 부장판사 국회 탄핵 vs 사법부 징계 가장 죄질이 안 좋은 1인 대표로 탄핵 -> 임성근 부장판사 프로그램명 :판도라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21.02.08

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 정치권 진출 앞둔 메시지?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은 성창호 부장판사의 빅픽처? 프로그램명 :판도라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19.02.04

마을의 솔로몬, 판사 사모님! 복잡한 문제도 척척 해결해 최 씨 할아버지 집에서 절도하다가 딱 걸린 박영민 군. 사정을 듣고 사모님이 직접 두 집안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데... 그렇게 원만하게 합의까지 이끌어낸 부장판사 사모님! 마을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시작한다. 프로그램명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15.11.12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영장실질심사...오늘밤 구속되나 [엠픽] ...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1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3.05.11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에 "황당하다, 제가 뭘 했느냐" [포착] ...형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황당하다"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2.11.30
"중국인 싫어!"…양꼬치 가게 앞 죄없는 행인 폭행한 40대 '집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집어 던지고 머리로 C씨의 얼굴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 26.05.02 14:36
화장실서 출산 후 신생아 방치한 10대 엄마…징역 2년 ...해 신생아를 숨지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양에게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 26.05.02 11:10
국민의힘, 대구 달성 이진숙 단수공천…정진석은 '보류' ...따른 자격 심사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2024년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제없이 인사 검증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6.05.01 15:39
[단독] 김건희 여사, 2심 징역 4년 불복…오늘 대법원에 상고 ...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30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26.04.30 19:08
'크루즈 컨트롤' 켜고 졸음운전, 2명 숨지게 한 30대 집유 ...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26.04.30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