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싫어!"…양꼬치 가게 앞 죄없는 행인 폭행한 40대 '집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집어 던지고 머리로 C씨의 얼굴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 26.05.02 14:36

화장실서 출산 후 신생아 방치한 10대 엄마…징역 2년 ...해 신생아를 숨지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양에게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 26.05.02 11:10

국민의힘, 대구 달성 이진숙 단수공천…정진석은 '보류' ...따른 자격 심사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2024년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제없이 인사 검증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6.05.01 15:39

[단독] 김건희 여사, 2심 징역 4년 불복…오늘 대법원에 상고 ...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30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26.04.30 19:08

'크루즈 컨트롤' 켜고 졸음운전, 2명 숨지게 한 30대 집유 ...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26.04.30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