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실패' 북한 주민 수감시설 보니…"무한 강제노동·알몸 수색" ...월경자들을 수감할 때 검신(檢身·신체검사)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제10조)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실장은 "강제 북송 탈북 여성들에 대한 알몸 수색 및 자궁검사 등의 인권 침해는 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규정에... 26.07.27 14:42

경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 대통령 지시 증거 없다”…고발 각하 경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각하 처분했습니다.... 26.07.14 11:39

[속보]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취소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취소 26.07.10 14:51

국힘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징계도 철회해야" ...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위증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해당 의혹이 불거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26.06.22 12:47

법무부 검찰미래위 출범…'대북송금·대장동' 다시 본다 ...롯해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1차 조사대상 사건으로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대장동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 위례 신도시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통계조작 사... 26.06.10 17:08